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칭)영유아학교에 대해 알아보자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영유아 인구수가 최근 5년 동안 39% 감소하였으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도 최근 5년간 22% 감소하였으며 운영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나누어져 있어 서로 다른 법령 및 제도, 운영체계 속에서 두 기관 간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칭) 영유아학교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체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부터 (가칭)영유아학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모에게는 어떤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5대 상향평준화 과제

 

1.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①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추가로 아침 돌봄 및 저녁 돌봄으로 추가 4시간을 이용하여 희망하는 경우 1일 최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운영시간 중 5시간은 일반교육과정이며 3시간은 연장과정으로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예체능 연장과정 프로그램으로 이용한다.

② 토요일 및 휴일을 제외하고 방학 중 연장과정 100% 참여하여 방학기간에 운영

③ 휴일에 근무하는 맞벌이 및 자영업자가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토요일 및 휴일 거점기관을 '25년에 시범운영할 예정임

 

2.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가 돌봐야 하는 영유아 수를 감축하여 교육 및 보육의 질을 향상함

① 0세 반 : 교사와 학생 비율을 1:3의 비율에서 1:2 비율로 감축

② 0~2세 반 : 보조교사 확대배치(기존 3 학급당 1명에서 2 학급당 1명으로 변경)

③ 3~5세 반 : 교사와 학생 비율을 1:12 비율에서 1:8 비율로 감축하여 과밀학급이 없도록 함

 

3.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 실현

교육부는 5세부터 무상교육을 먼저 실행하고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 및 보육비를 산출하여 무상교육 및 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4. 통합연수체계 마련

교육청 및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양질의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① 기존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의 교육과정 실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② 모든 영유아의 발달과정과 성장 및 배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성 강화 연수

③ 영유아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마음건강 및 정서, 심리 상담 역량 강화 연수

④ 장애아 및 이주배경아동 등 특별한 영유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역량 강화 연수

 

현재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에게 단계적으로 직무연수 시간을 상향하여 실행 예정이다. '25년에는 연 30시간 / '26년에는 연 45시간 / '27년에는 연 60시간으로 연수 지원 예정이다.

 

5. 수요맞춤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 강화

2세,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음연령을 그 에 맞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① 2세는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강화를 1 순위로 정하여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습관, 신체활동 및 놀이중심 교육과 체험활동을 강화한다.

②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로 기초학력(읽고, 쓰기) 향상 및 자기 조절 능력에 중점을 둔다.

 

기존에 소규모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웠지만 이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인근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단설형태로 보완하여 인력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아이 및 교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한 늘봄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영유아의 정서, 심리 지원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발달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협력관계를 체결하여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정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27년까지 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 신설을 통해 특수교육기관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교사를 확대 채용하고 교사 대 학생비율도 개선하며 장애영유아도 보육시간이 연장 가능하도록 기간제나 강사를 확대 배치할 것이다.

 

5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

 

1.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사이트로, 현재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를 모집하고 있다.

앞으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입학, 입소 모집을 (가칭) 유보통합신청사이트를 통해서 일원화할 계획이다. ('25년 3월~)

입학방식 및 우선순위 결정은 여러 번의 공청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통합교원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현재는 보육교사는 0~5세 보육, 유치원교사는 3~5세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편에 따른 통합자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안) 0~5세 담당 영유아 정교사, (2안) 0~2세 담당은 영아 정교사, 3~5세 담당은 유아 정교사로 구분하는 것이다. 추후 종합적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직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직 유치원 원장은 어린이집 원자자격을 인정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 연수과정을 운영할 것이다. '25년 법 개정을 통해 '26년에는 통합교사 자격 도입 및 현직교원 통합자격 취득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수교사는 교직+특수교육+영유아교육 등 10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학사학위 이상 양성 및 전공과목 개편을 통해 양성할 계획이다. 현직교사는 대학(원) 신, 편입학하여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다.

 

3. 교사처우개선 등

현재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의 처우개선비 격차는 현황을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동일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사의 휴가 및 질병 관련 공백기는 '24년 1인 7일에서 '27년까지는 1인 10일로 연장하며 대체교사 지원 확대로 교육 및 보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가칭) 영유아학교로 통합되면 기존 보육교사는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되며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에 따른 의무 및 권리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4.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적용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부 고시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고시 <유치원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앞으로는 통합된 0~5세 영유아교육과정 이 마련될 것이다.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이 신설되며 영아-유아, 초등 간 연계가 강화된다.

 

5. 설립 및 운영기준 마련

기존 10개의 유형이 있다. 현재 유치원은 국립, 공립, 사립, 현재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및 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이다. 복잡한 10개 유형을 5개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공립 방식과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 등 4개의 사립 유형으로 나눠진다.

 

지정형이란, 시,도,교육청이 지정하며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접근성 및 보편성 확대 및 선도적 역할을 병행하게 한다.

일반형이란, 영유아학교가 여러가지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한다.

가정형이란, 영유아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직장형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립 및 운영하는 형태이다.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가칭) 영유아학교 도입이 보육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