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가위 국가대책 정리, 서민 부담 감소 방향

우리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뒤로 다가왔다. 경제침체가 계속되는 시점에서 소비자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부채가 늘어난 소상공인과 생계비 지출이 많은 서민들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성수품 물가 안정

1. 공급 확대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등) 공급 확대 + 축산물(소, 돼지고기) 1.4배 공급, 계란등 가공품을 할당관세 물량 5천 톤 도입 + 수산물(참조기, 명태 등 어종 6종) 비축물량을 지역 전통시장 및 마트에 직접 공급+수입과일 10종 할당관세는 9월에서 연말까지 연장

2. 가격 할인

전통시장 정부 할인지원 확대

-고령층 대상으로 농산물, 수산물 상품권 발행을 확대함,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시장을 대폭 확대진행함.

-민생선물세트는 쵀대 50% 할인 판매

3. 수급 대응체계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한가위 전까지 성수품 가격 및 수급상황을 매일 체크, 점검함

▣ 민생부담 경감

1.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메프, 티몬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피해기업에게는 대출금리를 3.5% → 2.5% 인하

-전통시장 상인에게 점포당 최대 1천만 원 지원, 매출채권 픽토링 확대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연매출 6천만원 이하 →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E-9 비자(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추석 전 시행 예정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영세사업장)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영세사업장 부가세,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납품 기한이 추석 이후인 경우에는 납품 기한을 연장

2. 서민, 중산층

-9월에 시민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예정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및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8월 말 정부가 농민에게 쌀 5만 톤 매입

-소액생계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재대출

-연휴기간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함

-동절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요금 경감 및 연탄쿠폰 지급을 확대함

▣ 내수 회복 가속화

1. 국내관광 붐업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철도요금을 연휴기간 동안 30~40% 할인_KTX, SRT

-연휴기간 동안 공항 주차장 이용료 면제(국내선 이용객 대상)

-국립 자연휴양림 무료개방

2. 소비 지원

-회사가 직원에게 추석선물로 지급하는 선물에 부가세 비과세 적용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40% → 80% 상향

-온누리상품권 지류 구매에 대한 한도를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한시 상향

-온누리상품권 카드형,모바일 할인율은 10% → 15% 한시 상향

-기업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업무추진비 특례 적용

3. 투자 촉진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50%를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4. 내수활성화 입법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해주고, 오래된 자동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법(개소세) 70% 한시적으로 인하해 줌.

▣ 국민 안전대책

1. 연휴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 유지함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선정, 연휴기간 동안 문 여는 병원, 약국 안내시스템 점검 등 24시간 의료공백기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함

2. 전기차 충전 및 안전점검 서비스

-기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점검 완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에 대한 긴급 충전서비스 제공